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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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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여동생 동의 없이 증여 계약서 작성한 60대 업체 대표 무죄 ... 정 판사는 A씨가 주식 증여 계약서를 쓸 때 명의자인 B씨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기에 사문서 위조죄가... 2025-11-17 19:03

디지틀트윈국토용 국토위성 쏜다…택배 표준계약서 작성시 위탁계약서 등 포함해야 ...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 등이 승낙한 경우에 한해 선로 통행과 출입을 허용하는 등 선로 횡단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2025-11-13 20:25

김건희·건진법사·한학자 '정당법 위반' 혐의, 중앙지법 형사27부가 담당 ...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했고, 한 총재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도 공모해 이를 승낙했다는... 2025-11-11 10:35

尹, 체포방해 재판서 "군사보호 구역에서 그런 식으로 수사하냐" 지적 ... 윤 전 대통령 측은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맞서고 있다.... 2025-11-07 19:06

김건희 특검, 김 여사·건진법사·한학자 등 추가 기소…정당법 위반 혐의 ...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2025-11-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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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16:26한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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