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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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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내란 방조' 한덕수 1심 결심...'대장동 닮은꼴' 위례 사건 1심 결심 ...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고 밝혔다.... 2025-11-23 08:02

법원, "최순실 재산 은닉" 주장 안민석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 최 씨 측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은 지난 6월 파기환송됐다.... 2025-11-21 12:22

대법 "형제복지원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위자료로 산정해야"...파기환송 ...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8월 상고를 취하해 이번 대법원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심리했다.... 2025-11-13 10:48

美 대법, 동성 결혼 합헌 판례 뒤집기 요구 기각 ... 폐지했던 로 대 웨이드 판례와 달리 이번에는 사회적 파장이 큰 동성 결혼 이슈를 다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한... 2025-11-11 01:31

[전문]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장관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2025-1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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