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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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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이영주, 46년 만에 무죄 확정 ...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재심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025-11-17 17:00

[2025 국감]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공방'…법원은 '신중론' (종합) ...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3월 26일 (항고심) 무죄 선고가 나자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2025-10-20 16:41

[2025 국감] 서울고법 '李대통령 재판' 공방…野 "재판 재개해야" ...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3월 26일 (항고심) 무죄 선고가 나자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2025-10-20 13:47

檢, '돈봉투 의혹' 이성만 2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 ... 검찰은 전날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상고장을... 2025-09-25 16:17

'징역 10년→집유' 박삼구 前금호회장 대법 판단 받는다…檢 상고 ...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에 상고장을... 2025-09-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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