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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양육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를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 2024-02-20 11:00

이재명 "자녀 출산시 자동 육아휴직등록…눈치 안 보는 사회"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확대 ▲양육비 이행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2022-01-18 16:52

"국가가 강력한 양육비지급법 제정 안 해"…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 2019년 "현행 양육비이행법에서 규정한 제도는 현실적으로 양육비 지급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나... 2021-12-23 17:26

이낙연, 저출생 공약 발표..."만 5세까지 양육비 매월 100만원 지원" ... 이어 "국가가 선지급 후 원천징수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를 도입하고 아이의 성장에 불가피한 양육비 증액 청구는 절차를... 2021-09-13 09:44

이규민, 양육비 대지급제 법안 발의..."국가가 양육비 지급한 뒤 채무자에 비용 회수" ...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2020-07-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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