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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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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건설 관련 법안 45%가 '규제 강화' 선택…"체질 전환 시급" ... 먼저 시설물별 전 과정 규제를 종합해한 '덩어리 규제' 지도 제작을 제안했다.... 2025-08-20 22:27

"저성장 원인은 기업가 정신 막는 경직 환경...핵심 규제부터 해결해야" ... 그는 ▲AI 규제지도로 소극행정 완화 규제혁신의 공수전환(공무원이 규제유지 당위성 입증) ▲범부처적 규제개선... 2025-07-14 11:32

경남도, 칠서산업단지 악취관리 종합대책 수립 ...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일원에 소재한 칠서산업단지의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율(자발적 협약)과 규제... 2024-08-28 13:43

수소 시내버스 보조금 1.5억→2.1억 상향…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600개 육성 ... 불합리한 규제를 수시로 발굴 개선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수소산업 전주기 규제 지도(map)를 통해 규제 정보를... 2022-11-09 18:00

경기도, ‘규제지도’ 공개…개발제한구역 등 도내 규제 한 눈에 ...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 및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경기도 규제지도... 2019-09-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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