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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임무 중 민간 손실' 국가 보상…최대 2억원 받는다 ... 하지만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제3자 손실이 생겼을 땐 국가보상 법적 근거가 없었다.... 2025-05-21 07:03

서병수, 국가보상법 대표 발의..."코로나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마련" ...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가보상법'을... 2021-02-01 18:11

서병수, 자영업자 손실 보상 위한 '국가보상법' 발의 추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영업손실이 막대한 자영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 2021-01-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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