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태무역협정 비참가국 경유해 수입해도 협정세율 적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에서 비참가국을 경유해 수입된 물품에 대해 참가국이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이 없더라도 협정세율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
2019-01-23 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