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박의 감항성 등 결함 신고 의무·처벌 조항은 합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선박소유자, 선장 등에게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 결함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선박안전법 조항은 ...
2024-06-03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