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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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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 앞서 전합은 2013년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2024-12-19 15:08

대법 전합,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오늘 판단 ... 앞서 전합은 2013년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2024-12-19 06:01

현대제철, 443억대 통상임금 소송 최종 패소…10년여만 결론 ...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2024-01-11 16:40

‘통상임금’ 갑을오토텍부터 시영운수까지…‘신의칙’ 해석 더욱 엄격해졌다 ... 갑을오토텍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 하급심에서는 줄줄이 신의칙 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9-02-18 15:26

재계, 통상임금 잇단 패소에 '멘붕'...'신의칙'무력화 우려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에서 노사합의에 따른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해도... 2017-11-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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