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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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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법사위 통과…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보류 ... 반면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해 과세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의결이 보류됐다.... 2025-11-12 17:46

[종합] 성평등부와 함께 부활한 '정책 국감'…"성착취물 선제 삭제·청소년 흡연 막겠다" ... 성평등부 장관은 성범죄에 따른 성착취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 전에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합성니코틴... 2025-11-04 18:38

[2025 국감] 원민경 "'불법인 사람'은 없어…불법체류자도 성폭력 피해 지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류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문제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법... 2025-11-04 15:29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 아울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즉각적으로 제세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산업 종사자 생계에... 2025-09-25 11:48

국회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연간 세수효과 1조 육박 ...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분류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2025-09-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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