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만에 하나' 때문에 낭비되는 공권력 ... 기존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법 신설로 테러 예고, 살인 예고 등의 공중협박을... 2025-09-16 11:17
고흥군, '폭발물 테러 대응'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 양국진 부군수는 "군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는 예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만큼 신속한 대응과 기관 간... 2025-08-22 17:41
'백화점 폭탄 테러 협박한 10대' 해외서는 엄벌...국내서는 '촉법소년' 적용 ... 이에 올해 3월부터는 기존의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협박죄와 구분해 테러 예고, 살인... 2025-08-08 14:56
공중협박죄 제정에도 또 협박글..."형사처벌 외 손해배상 등 강력 처벌해야"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테러 협박 행위를 통해 왜곡된 형태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왜곡된 심리가... 2025-08-07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