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유령회사' 법인 등기...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성립"
...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돈을 은행에 예치해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2023-02-12 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