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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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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도 전에 '정산금+이자' 내준 용인시…수상한 '정산금 소송' ... 이번 선지급 집행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시가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법적 장치가 없어 재정 손실 위험이... 2025-11-26 18:26

국유재산 헐값 매각 '불똥 튄' 기재부…"대안 들고 와야 할 것" ... 허영 의원도 "윤석열 정부 매각 활성화 정책 이후 1339억원이 재정 손실을 봤다"며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2025-11-04 18:32

"담배 회사, 피해 책임 다해야"…시도의회, 만장일치 촉구 ... 피해자 구제 치료 보상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촉구했다.... 2025-11-03 15:56

건보 대전세종충청 "세종시의회 '담배소송' 촉구 환영한다" ... 이외에도 ▲담배회사의 제조물 표시상 결함 인정▲흡연 피해자 구제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직 간접적인... 2025-10-13 14:30

정헌율 익산시장 "만경강 수변도시, 경제영토 확장 일환" ... 파산 등 만일의 사태에도 우선 변제권 확보를 통해 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2025-09-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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