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측 "1심, 확장해석으로 유죄 인정"
... 이어 "물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2025-04-30 1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