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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측 "서훈·박지원 반드시 법정구속…檢 구형보다 중형 선고해야" ...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반드시 법정 구속해야... 2025-11-06 09:56

'강제징용' 양금덕 할머니,국민훈장 모란장 수훈…전 정부 취소 3년 만 ... 취소됐지만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수여를 결정했다.... 2025-08-02 13:49

[금주 재판일정] '내란 혐의' 尹대통령 형사재판 시작·'상습 마약' 유아인 2심 선고 ... [사진=뉴스핌 DB] ◆ 정의용 서훈 노영민 김연철, '강제북송'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5-02-16 08:00

'친일반민족행위자' 44인 중 서훈 취소 5명뿐...관련 법 개정 지지부진 ... 다만 서훈 추천권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서훈 취소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2024-09-27 16:34

'김구 증손' 김용만 의원, 22대 1호 법안 '친일파 이장3법' 대표발의 ... 상훈법상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의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2024-06-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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