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제복지원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위자료로 산정해야"...파기환송
... 국가는 원고 26명 전원에 대해 상고했으나 원고는 26명 중 5명만 상고하고 나머지 21명은 상고하지 않았다....
2025-11-13 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