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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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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법치주의 개정안 발의, "인권 vs 기술안보" 논쟁 ... 산업스파이 사건 등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서는 특별한 요건 하에 제한적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되, 사후 심사와 통제... 2025-11-03 08:23

정연욱 의원, 법안 처리율 국민의힘 초선 중 1위…"실현 가능한 입법 주력" ... 그간 발의한 법안으로는 ▲K-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법'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스파이... 2025-08-01 11:52

나경원, 대선 출마 선언…"체제 전쟁서 이재명 꺾을 필승 후보" ... 스파이를 엄단해 국가 안보를 단단히 하고 국가 핵심 기술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2025-04-11 16:33

조태열 "민감 국가 리스트는 내부 문서...모르는게 당연하다" ... 조 장관은 "핵무장론이나 산업 스파이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술적인 보안 문제라는 걸 미국 측이 분명히 공개적으로... 2025-03-19 16:59

"호텔 커피숍도, 중식당도…필리핀보다 못한 간첩법" ... 기술뿐만 아니라 인프라에 대한 접근, 데이터 관련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규제하고 있다"며 "영국은 포괄적인 산업스파이... 2025-03-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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