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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2차 가해 男 항소심서 "피차 반성"…피해자 "엄벌 탄원" ... [사진=뉴스핌 DB] 당초 오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날 공판에서 사실오인... 2025-11-13 17:25

'대장동 항소 포기' 법조계도 논란…"법무부·檢 지휘부 직권남용 가능성" ... 대장동 수사 공판팀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2025-11-10 14:23

[전문]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장관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2025-11-10 12:18

노만석 입장에 대응한 정진우 지검장 "대검 지휘 존중…중앙지검 의견 달라" ... 개발 비리 특혜 사건에 대해 항소 준비를 완료하고 중앙지검 승인을 받았다. 1심 판결에서 법률적 쟁점과 일부 사실오인이... 2025-11-09 16:32

'대장동 항소포기' 후폭풍 정진우 사의…"檢지휘부가 덮어준 것, 피고인만 유리" ... 수사 공판팀은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5-11-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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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14:52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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