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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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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심신미약" 뉴스 검색결과[총 148건] 뉴스 더 보기

'일본도 살인 사건'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 특히 재판부는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2025-10-24 13:28

[종합]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심신미약, 감형 안돼" ... 그러면서 명재완의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 사실에 대해선 감형 이유로 보지 않는다고... 2025-10-20 15:25

'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여성 2심서 징역 3년…6개월 감형 ... 심신미약이라 볼 수 없고 설사 해당해도 감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0-16 14:08

여자화장실 침입해 흉기 상해·성폭행 시도 20대 군인 징역 20년 ...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5-08-21 15:30

휴가 복귀날 여자화장실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군인, 30년 구형 ... 화장실을 간다는 기본적인 행위조차 누리지 못하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앓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2025-08-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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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5:12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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