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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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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개헌안" 뉴스 검색결과[총 10건] 뉴스 더 보기

[개헌 재점화] ②2018년 발의 '문재인 개헌안', 경제·분권·기본권 망라 ... 정치권에서 개헌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개헌안'의 기념 인식은 다시 재조명될 가능성이... 2020-05-21 07:41

[개헌 재점화] ①여권서 개헌 군불 때기, '문재인 개헌안' 부활하나 ... '문재인 개헌안'은 우선 가장 관심이 높은 권력구조로 대통령 연임제를 선택했다.... 2020-05-21 06:17

대법원장 인사권 줄이고 대법관 권한 늘린다 [뉴스핌=김기락 기자] 청와대가 헌법개정안을 통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줄이고, 대법관의 권한을 늘리는 등 사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재판에 국민 참여를 높이는 등 사법 민주... 2018-03-22 15:22

문재인 개헌안, 선거연령 18세로 낮추고 선거 비례성 원칙 명시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안에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춘다. 아울러 선거 비례성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뜻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 2018-03-22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