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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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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5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6대 전략·26개 실천과제 ... 법률전문가 지원, 면책심사, 사전컨설팅 감사 등 공무원 보호 제도를 운영하며, 우수직원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2025-06-18 07:33

하남시, 내달 8~16일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 ...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공익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해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심사... 2024-06-08 11:43

창원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 시는 법무담당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공무원의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감사소명자료 검토 및 면책관련... 2023-08-09 08:08

경찰청장 "서울에 6개 기동대 추가 창설"…강경 대응 예고 ... 집회 시위 현장에서 적극적 법 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 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2023-05-25 21:25

대전시,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기존 4개서 3개로 ...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심사 신청을 받아 면책심사를 실시하고 감사위원회의 면책 결정사항을 감사결과 처리에 의무적으로... 2019-11-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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