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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민연금공단 손배 대위권 행사...'공제 후 과실상계' 적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한 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경우, 대위 범위는 공단이 지급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 2024-06-20 15:34

수원시, '부동산 쉐이크업' 기법 체납액 징수로 행안부 장관상 수상 ...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 경매'를 검토했다.... 2022-11-24 08:55

대법 "선순위 근저당권자, 배당기일까지 부대채권도 우선배당" ... 신청서에 대출원금과 신청일까지의 이자를 구분하여 계산한 채권계산표를 첨부해 제출함으로써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자로서... 2022-09-06 12:00

잘못 지급된 손실보험금...대법 "보험사, 의사에게 반환청구 못해" ...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자력 유무를 따지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사실상의... 2022-08-25 15:59

수원시, 전국 최초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 징수 ...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 경매'를 검토했다.... 2022-04-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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