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소상공인 안전망 제공…공정 시장질서 확립" ... 그는 "불공정 거래나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약자가 보호받을... 2025-07-15 10:21
[기고] 기술탈취 근절 방안...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설계 ...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 정의의 문제만이 아니다.... 2025-07-15 07:00
재단법인 경청, 민주당과 손잡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토론회' 개최 ... 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에서 침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2025-07-10 10:48
[오늘의 국회일정] 기재위·행안위·법사위 회의 개최(7.9) ...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토론회 :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25-07-09 06:00
[국정기획위] 이춘석 분과장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부채탕감 등 특단 조치해야" ... 아울러 "기술탈취 기업은 망한다는 기업보호제도도 마련돼야 한다"며 "불공정 거래 조정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2025-06-18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