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의원 된 퇴역군인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는 헌법 어긋나"
... , 국군재정관리단장이 구 군인연금법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자 윤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4-04-25 1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