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늘린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모집 인원 재산정을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10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이촌동 회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교육)현장 여건을 반영해 현실적인 모집인원을 산정하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교육 인프라로는 의대 증원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5년 의정 갈등으로 휴학했던 학생과 군대에 갔던 학생이 돌아오면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로 질 낮은 교육이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향후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양산될 질 낮은 교육 환경, 그리고 그로 인해 배출될 의사들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교육부가 의료 교육 현장을 감안해 즉시 각 의과대학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발표된 모집정원보다 훨씬 적은 수만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하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정원 재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 전면 개편, 추계 주기 현행 5년에서 3년 단축 등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필수 의료 살리기 대책도 즉시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이 제시한 방안은 ▲적정보상 등 기피과 문제 해결 유인책 도출 ▲불가항력적 사고 및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책 법제화 ▲의료와 무관한 사유로 면허 박탈 악법 개정 ▲교육여건 검증 어려운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 인증 기준 대폭 강화 ▲의사·의대생 현역입대로 인한 핵심·필수의료인력 이탈 대책 마련 등이다.
김 회장은 "필수적인 제도개선 없이 숫자만 늘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부분들을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실행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 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연평균 668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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