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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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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로비 제보' 이관형, 이명현·추미애 무고죄로 고소 ... 이에 이씨는 "국회증언감정법에는 위증죄만 규정돼 있고 교사범 처벌 조항은 없다"며 "위증교사라는 죄목 자체가... 2025-09-01 10:17

늘어나는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며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행위자만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작 의뢰자도 행위자로 볼지 교사범으로... 2025-08-29 21:02

'전광훈·김용원' 등 내란선동죄 수사 확대..."혐의 적용 기준은 엄격" ... 실행까지 착수해야 처벌 받는 규정이 있는 일반 교사범과 달리 내란 선전선동은 구성요건이 상이하다"며 "서부지법... 2025-02-12 14:17

경찰,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 조사...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 ... 실행까지 착수해야 처벌 받는 규정이 있는 일반 교사범과 달리 내란 선전선동은 구성요건이 상이하다"며 "서부지법... 2025-02-10 13:17

조국혁신당, 김건희 출국금지 촉구…"내란 연루 가능성 배제 못해" ... 2024.04.30 leehs@newspim.com 차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내란 행위의 실질적인 교사범... 2025-0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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