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서 "대법관 증원 통한 상고심 병목현상 완화" 주장 나와
... 여기에 특정 직역 과다대표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법관대표의 추천위원도 명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2025-09-26 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