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공유재산 실태조사 진행...152개 기관 대상 ...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와 시행령 제49조,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2024-06-13 10:32
'땅 대신 집' 대토보상 다양…민간임대리츠, 공사비 상향 허용·절차 간소화 ... 도시정비법(도정법) 상에선 주민 지방의회와 협의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이 같은 과정을 생략토록 시행령을... 2024-06-13 06:00
[검찰개혁 시즌2] ① "정치적으로 실패" 미완성 평가 받는 文 정부 개혁...이유는 ... 모경종 의원은 "21대 때 (검찰개혁에 대한) 많은 논의는 있었으나 현실화된 부분이 없었다고 본다"며 "결국 시행령... 2024-06-12 14:14
지방공사 지역사업 투자 출자 한도…최대 50% 확대 ...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2024-06-12 13:34
조국·추미애, '검찰개혁 완수' 한목소리…"尹정권, 헌법 질서 교란·파탄내고 있어" ...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으로 무력화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범야권 공동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2024-06-12 12:12
[로펌이슈]공정거래 자율준수 시행 눈앞...바른, 기업 대응 방안 웨비나 개최 ... 시행령 및 고시 제정을 통해 먼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된다.... 2024-06-12 11:41
용인시, 신축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 유도 ... [사진=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2024-06-11 17:04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사고…'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024-06-11 11:27
서울시, 상가 1층 출입구 이동문턱 낮춘다 ... 진입하는데 제한이 많다. 2022년 5월 시행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06-11 11:15
'우리 단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은?' 서울시가 무료 분석 ...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또 올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4-06-11 06:00
[종합]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조사 종결…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라며 "이는청탁금지법 시행령... 2024-06-10 17:58
롯데글로벌로지스 해운업 진출…"시장 교란" vs "법적 문제 없어" ... 또한 현재 해운법에 명시되지 않는 대량화물 기준에 암모니아, 에탄올 등의 친환경 대체 연료를 포함하는 해운법 시행령... 2024-06-10 17:47
'마이데이터' 확대 추진에...벤처·스타트업계 '우려'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체,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2024-06-10 17:24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민주 정준호, 상법 개정안 발의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4-06-10 16:50
수원시, 공영자전거 활용 주요 정책 홍보 '정책배달 자전거' 운영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여자전거'가 추가됐고, 수원시는 자전거의 기능을 확대하기... 2024-06-10 13:29
수집목적 NFT는 가상자산 '제외'...대량발행은 '법제화' ...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공개하면서 NFT의 법 적용 제외를 이미 언급한바... 2024-06-10 13:18
고양 시청 4개 부서 '백석 업무빌딩' 재배치 ... 이때 시청 소재지는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주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현재 조례에 규정된 고양시의 주사무소는... 2024-06-10 11:02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야당이 띄운 '종부세 개편', '다주택자 중과 폐지'까지 이어져야 하는 이유 ... 소통을 주저하고 부정적 기류가 기저에 깔려 있으니 논의조차 제때 시도도 못하고 눈치를 보거나 시행령 개정으로... 2024-06-0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