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인정되나 시효 지나"
... 법원은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와 이에 대한 한 전 총리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을...
2024-05-29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