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전국 첫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2024-05-14 21:46
'故박원순 피해자 신원 노출' 정철승, "변호사의 정당행위"…혐의 부인 ...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은 단독 재판부가 아닌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에서 심리가... 2024-04-22 12:23
'후배 성추행 혐의' 정철승 혐의 전면 부인...4월 고소인 증인신문 ...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 당시 정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2024-03-20 11:56
[로펌이슈] 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전격 영입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재직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굵직한 사안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2024-03-13 10:38
'유퀴즈 출연' 정명원 검사, 최초 공판 분야 블랙벨트 인증 ... 정 부장은 2015년 12월 일명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수행을 계기로 국민참여재판 분야... 2024-01-24 17:57
법원, '후배 성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불허 ...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2024-01-17 14:22
[종합]'배드파더스' 운영자 명예훼손 유죄 확정…"양육비채무자 권리 침해 커"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다수의 부모와... 2024-01-04 10:58
재판 지연 수단으로 전락한 '법관 기피제'…취지 퇴색 우려 ... 재판부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판은 수개월째 공전 상태다.... 2023-11-30 06:00
'故박원순 피해자 신원 노출' 정철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 이 판사는 추가 서면을 받아본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2023-11-10 12:34
'쥴리 의혹 제기' 열린공감TV 대표 "접객원 발언한 적 없어" ... 이들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지난 8월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면서 기소... 2023-10-19 12:02
故이예람 중사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5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참고해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3-09-27 10:36
'약물·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첫 재판 5분만 종료…"의견 다음에" ... 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이라며 신씨 측에 의사를 물었다.... 2023-09-25 10:55
'이원석호 출범 1년'...檢, 민생·강력범죄 엄정 대응에 집중 ... 검찰은 공판부장 워크숍, 국민참여재판 전담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공소유지 지원 태스크포스(TF),... 2023-09-15 12:22
'창원간첩단 사건' 피고인들 재판부 기피 신청...재판 또 중단 ...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으로 약 5개월간 재판이 공전했다.... 2023-09-11 21:24
'창원 간첩단 사건' 관계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정치 탄압극" ... 앞서 이들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배심원들을 통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국민참여재판을... 2023-08-28 18:42
'창원 간첩단' 국민참여재판 못한다…대법도 불허 결정 ... 상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배제 결정을 해달라고 했다.... 2023-08-17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