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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3월 콜금리 동결할 듯, "내수 회복세 관망, 환율보다 저금리 기조 선호 기대"

기사입력 : 2005년03월09일 20:25

최종수정 : 2005년03월09일 20:25

금융시장이 3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콜금리 결정과 향후 통화정책기조 발언 등이 어떻게 전개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번 3월 금통위에서는 콜금리는 현재 3.25% 수준에서 동결하되 경기판단이나 통화운용, 시장평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시장 및 경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이헌재 부총리 사임 이후 차기 부총리 인선 작업이 진행되는 공백기이고 경기나 물가, 주가 환율 금리 유가 부동산 등 가격변수들의 흐름이 다소 복합적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또 지난 9일 한국은행의 금융시장동향 보고서에서 보듯이, 자금 흐름면에서 설날 특수 요인으로 본원통화가 증가하긴 했지만 광의의 통화증가율(M3)이 6%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단기 자금은 여전히 풍부하고 일부 자금이 채권쪽에서 이탈해 주식이나 MMF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업들의 설비투자 수요 등 실물쪽으로 본격화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세계경기 역시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일부 부동산 버블 걱정이 있기는 하지만 제조업 생산이나 고용이 개선되는 가운데 올해 완만한 수준의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유럽이나 일본 경제는 미국보다는 다소 못하다는 평가이나 유럽은 국제유가 상승 속에서 인플레 압력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피하며 올들어 부진세를 떨쳐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중국의 경우 최근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공개된 바 같이 올해 8%대 경제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외환금융시스템 안정화 및 국유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처럼 국내 경기나 금융시장 동향 및 자금 수급 여건, 해외 경제 동향을 감안할 때 지난 2월의 경기판단과 딱히 달라질 것은 없고 좀더 추이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금통위 경기판단 연속성 재확인 주목: 대한 추위 지나며 주가 선행 속 1,000선 돌파 지난 2월 15일 금통위는 목표 콜금리를 기존 3.25%로 유지하면서 경기는 내수 침체 속에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출 호조 속에서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나빠지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이날 박승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는 하향세보다는 상향세를 보이고 있고 '봄은 아니지만 대한 추위는 지났다'"며 "향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통화신용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박 의장은 "장기 실질금리 마이너스, 내외금리 역전 등 금리 왜곡구조가 시정되고 있다"며 "주가 활황은 바람직한 단계이나 장기시장금리 급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시장을 다독인 바 있다.그렇지만 박 의장은 "경기회복은 특정 부문에서 아주 느리게 나타나 경기회복이 전면화됐다고 판단하기 이르다"며 "소비 등 몇가지 지표가 개선된 것이 추세적인지는 3-4월에 가야 확인가능하다"며 유보론을 편 바 있다.이같은 경기판단은 이번 금통위에서도 재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수출도 설날 연휴 등 조업일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200억달러가 넘는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2월과 3월의 차이를 파고든다면 경기회복, 특히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대폭 상향되고 금융시장에서도 이같은 변화가 수용되고 있다는 점이다.금융시장 차원에서는 3월들어 종합지수가 1,000선을 돌파했고 채권시장은 탄력적인 수급 조절과 안정의지 등으로 급등세가 일단 진정됐다. 환율은 수출호조 속에 여전히 하향세를 보이며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 3월 이후 체감경기 급속 회복, 올들어 실물 지표도 다소 개선 중 특히 경기와 관련해 기업 및 산업부문을 비롯해 소비 부문에 이르기까지 경기회복 기대감이 매우 크게 호전되면서 확산일로에 있다. 먼저, 매월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전경련의 대기업 및 기협중앙회의 중소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모두 호전됐다.한국은행이 매출액 20억원 이상 1,8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3월 BSI는 87로 전월비 14포인트 상승했고, 전경련의 매출액 순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BSI는 84.1에서 119.2로 무려 35.1포인트나 급증했다.조사를 맡았던 전경련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집계해 보니 너무 높게 나와 당혹스럽기까지 했다"며 "3월 이후를 지켜봐야겠지만 수출은 호조세고, 특히 내수쪽 기업 심리가 크게 회복된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기협중앙회가 1,5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3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SBHI)도 내수 부진 완화 기대 속에서 2월 74.5에서 3월 93.7로 개선됐다. 또 분기 단위로 조사 발표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은행의 2/4분기 제조업 BSI도 모두 100선을 상회한 바 있다.대한상의가 1,485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4분기 제조업BSI는 111로 71에서 무려 40포인트 급등했고, 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가 1,2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4분기 BSI는 1분기 82에서 102로 상승하며 3년만에 100선을 넘었다. 소비 심리 역시 더디기는 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기는 마찬가지였다. 통계청이 도시지역 2,000가구를 대상으로 향후 6개월 경기 전망을 조사한 1월 소비자기대지수는 90.3으로 지난 2004년 6월 이래 처음으로 90선 회복된 바 있다. 이같은 체감 경기 회복세는 지난 1월 산업활동 동향과 서비스활동 동향, 2월 수출입 실적 등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지난 1월 산업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비 14.2%, 12.4% 증가한 바 있다. 도소매판매가 3.0% 감소해 소비 부진은 지속됐으나 설비투자는 16.0% 증가하며 내수회복 기대감을 주기도 했다.서비업생산도도 지난 1월 전년동월비 0.7% 상승해 2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p, 선행지수도 0.2%p 증가한 바 있다.물론 지난 1월 산업활동지표는 설날 연휴가 2월로 넘어감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로 과장된 측면이 있어 2월까지 종합해 봐야한다. 그렇지만 2월중에도 설날 연휴로 조업일수 감소 등에 따라 회복 강도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뚜렷하게 나빠지는 것이 없어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경제정책 저금리 기조 바탕 확인: 기대와 실적 괴리 경계, 환율 유가 관점 눈길 일부 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유지될 것이라는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형성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실제 경기가 체감경기의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소비나 설비투자 등 내수쪽 경기회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이런 점에서 이번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다시 인하하거나 혹은 인상쪽으로 선회하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대내외 조건이 덜 성숙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이 완전하지 않고 인플레 충격이 덜한 상황에서 한미간 금리차도 아직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향후 경기 회복 기대와 실제 경기간 괴리가 얼마나 생길 것인가, 또 최근 사상최고치를 육박하는 국제유가의 급등이 경기 둔화나 인플레 충격으로 전이되지 않을까, 환율 급락으로 수출 경기 둔화가 혹여 오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 향후 주된 변수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한 금통위의 판단이 주목된다.먼저, 이헌재 부총리 퇴임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다소 증폭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으나 현재의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정책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부총리 후보군이 윤증현 금감위원장이나 강봉균 전 장관 등 경제 관료쪽으로 가닥을 잡고 빠르면 이번주 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보는 9일 불교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이헌재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대로 착실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박병원 차관보는 "국제유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원화강세로 유가충격이 흡수돼 국내 유가는 큰 움직임이 없다"며 "유가 관련 세금이나 수입부담금을 내리는 문제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환율에 대해서도 "환율하락이 우리 경제를 지탱해주는 수출에 어려움을 주지만 원자재 장비 부품소재 등의 수입가격은 떨어져 이해 득실이 엇갈린다"며 "올해처럼 내수회복이 중요한 시기에는 환율하락이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며 눈길을 끄는 발언을 했다.정부의 경제정책은 내수 회복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데 초점이 있으며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환율 하락으로 물가 충격이 완화되고 있고, 환율 하락은 수출에 다소 부담이지만 수출이 견조한 상황에서 내수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 금통위 경기회복 지원 통화신용정책 틀 유지 기대: 저금리 우위, 내수 수출 동반 둔화 경계 이런 가운데 금통위도 내수 경기가 아직 완연히 회복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고유가와 환율하락 충격을 다독여야겠지만, 지난 2월 박승 총재가 밝혔듯이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통화신용정책의 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국제고유가 등 공급쪽 비용인상에 따른 인플레 압력이 있기는 하나, 아직 수요회복이 덜된 상황에서 환율 하락이 완충역할을 해 당분간 물가는 3% 내외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여 통화당국의 부담은 아직 덜한 편이다.또 환율 하락은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자본재 투자비용을 덜어줘 내수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은 입장에서도 국제금융 시장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에서 무리한 환율방어를 자제함으로써 외환보유액 과다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낼 수도 있다.물론 최근의 환율 하락은 수출 호조와 아시아 경기회복 기대감 속에서 해외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와 유럽이나 일본 등 여타 주요국의 금리 동결 균형이 깨질 경우 다시 달러 약세 경고음이 나면서 예기치 못한 수출 둔화 충격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SK증권의 오상훈 투자전략팀장은 "경기 회복 기대는 있으나 정부의 기대만큼 내수가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콜금리를 동결한 뒤 3-4월까지 경기를 지켜보다가 중기적으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 통화완화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이어 오상훈 팀장은 "이번 금통위에서도 2월처럼 금리에 충격을 줄만한 비우호적 코멘트는 자제될 것으로 본다"며 "환율과 금리가 마찰을 빚고 있으나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시장개입은 금리를 올리고 환율을 내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정책포커스는 고환율보다는 저금리 우위에 두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화증권의 최석원 채권분석팀장은 "금리는 실물 경제 회복이 관건이며 현재 상황은 회복 기대는 있으나 아직 안정적인 소득 및 소비증가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며 "1-2월 지표만으로 경기회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콜금리를 동결하는 등 정책적 대응은 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최석원 팀장은 "자금쪽을 보면 실물쪽 수요가 적어 유동성이 풍부한 데 금리상승 우려로 장기채를 사지 못하면서 자금이 단기화되는 조짐이 있다"며 "경기회복 기대가 빨리 왔으나 향후 실물경제 회복이 더디고 환율 급락 등으로 수출마저 둔화될 경우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돌면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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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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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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