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정부가 내세운 '지방 주도 성장'이 오히려 현장에서는 지방재정 부담과 수도권 편중으로 이어진다는 따금한 질책이 나왔다.

경남도는 박완수 지사가 2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정책과 주요 지역 현안, 도정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과 지방 우대를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실제 정책을 보면 지방의 부담을 키우거나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려면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지방재정 구조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지방의 재정수입은 늘리고 지출 부담은 줄여야 하는데, 교부세 등 재원은 줄어든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방식도 문제 삼았다. 경남 10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모두 시행하면 연간 4000억 원가량이 필요해 도 재정이 사실상 바닥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여건 차이를 언급했다. 박 지사는 "수도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반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주택가격 상승이 현안이지만 지방은 미분양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지역별 현실을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광역교통망 지연 문제도 거론했다. 박 지사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장기간 개통하지 못하고 있고, 가덕신공항은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2020년 김해공항역과 사상역 사이 지하 터널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 이후 개통이 늦어져 왔다.

박 지사는 "영남권 800만 명이 이용하는 김해공항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가덕신공항 건설을 핑계로 시설 개선마저 제약받고 있다"며 "가덕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김해공항 이용객 불편을 줄일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우대지수의 실효성 확보도 요구했다. 박 지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여건과 인구감소 위기를 고려한 지방 우대지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용 사업은 아직 많지 않다"고 언급하며 "경남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국가 부담비율 확대에도 적용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경남도는 앞서 정부의 지방우대 원칙을 바탕으로 수도권과의 거리, 발전 정도, 인구소멸 지역 여부 등을 지표화한 지방 우대지수를 국비 확보의 핵심 논리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행정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활용 확대를 지시했다.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을 시작으로 교통·문화·의료·재난 등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라는 내용이다.

도는 회의에서 제기된 지방재정과 지역 현안의 개선 과제를 정리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투자 유치와 미래산업 육성, 인공지능 행정혁신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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