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를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 여부 등에 따라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내년부터 지역별 여건에 맞춰 세제·규제·조달 등에서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한다.

지방우대지수는 정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객관적인 지역 균형성장 기준이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압축성장으로 인구와 일자리, 기반시설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방우대지수의 구성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도 거쳤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9일 제32차 회의를 열고 지방우대지수 마련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우대지수는 크게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우선 인구와 일자리, 기반시설 등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서울과의 거리에 따른 지역 여건 차이를 지표에 반영했다.

여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지역별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가 가시화된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적인 우대가 이뤄지도록 지수를 설계했다.

정부는 이러한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중앙부처는 앞으로 권역별 지방정부 구분 현황을 활용해 소관 사업과 정책의 특성에 맞는 지방우대 수준과 지원 방식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우대 수준과 적용 방식은 개별 부처가 담당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행안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지방우대지수 운영·관리 기준과 229개 시군구의 권역 구분 현황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우대지수는 2027년부터 정부 정책과 사업 전반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활용 분야도 재정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세제와 규제, 조달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우대지수가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주도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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