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스위스 유권자들이 27일(현지시각)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국제적인 군사동맹과의 협력이나 외국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중립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시켰다.

스위스는 1815년 워털루 전투를 끝으로 나폴레옹 전쟁이 종결된 뒤 그해 11월 20일 제2차 파리조약의 부속 선언을 통해 영세중립이 열강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보장됐다.

하지만 현실에선 외교·안보 차원에서 과연 정부가 어느 선까지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스위스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NATO 및 유럽연합(EU)과의 안보·군사 협력을 확대하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영세중립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반대 70.1%, 찬성 29.9%의 압도적인 표차로 헌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로이터통신은 "개헌안은 26개 칸톤(Canton·주)에서 모두 부결됐다"고 했다. 스위스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유권자와 칸톤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우파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한 이번 개헌안은 스위스가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어떤 군사·방위 동맹에도 가입하거나 협력할 수 없으며, 유엔(UN)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제재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냐치오 카시스 외무장관은 장관은 "이번 투표 결과로 스위스는 앞으로도 경제 제재를 사안별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위스의 안보는 이웃 국가들과 유럽 대륙 전체의 안보에도 달려 있다"고 했다.

다만 스위스의 영세중립국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과는 중립에 반대하는 표결이 아니다"라며 "스위스는 어제도 중립국이었고, 오늘도 중립국이며, 앞으로도 계속 중립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주요 정당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녹색당 소속 시벨 아르슬란 의원은 "유권자들은 국민당이 무엇을 원했는지 이해했다"며 "국민당은 스위스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국제법이 짓밟힐 때 책임을 회피하도록 만들려 했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무장 중립국 스위스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당의 루카스 라이만 의원은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서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모든 진영이 스위스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립은 분명 스위스의 일부이며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국민투표에 반대한 세력이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키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베른대 유럽정치학 교수 파비오 바서팔렌은 "스위스 유권자들은 중립을 선호하지만, 현재 정부가 이를 시행하는 방식에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권자들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러시아 제재를 대체로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정책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