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박철원 익산시의원이 17일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반복적인 예산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과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날 제28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분석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자금 없는 이월을 제외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약 1872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54억원, 9% 증가했다.

특히 1억원 이상 사업 가운데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13개 부서, 20개 사업으로 총 81억8000만원에 달했다.

지방채 잔액도 증가할 전망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익산시 지방채 잔액은 2025년 약 1201억원에서 2026년 약 168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등 이전재원도 감소하거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처럼 재정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사전절차와 사업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쓰지 못할 예산을 미리 세워둔다면 정작 필요한 시민들의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기 마련"이라며 "반복 사업의 본예산 적시 반영, 토지협의 및 인허가 등 사전절차와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추경 신규·증액 사업의 엄격한 검증 등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일단 세워 놓고 보는 예산'에서 '성과를 전제로 한 예산'으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