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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정무부시장 불출석 비판…의회 존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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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가 7일 정무부시장·특보진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
  • 이소라 의원은 첫 업무보고 불참과 이석 관행을 비판했다.
  • 곽관용 정무수석은 앞으로 시의회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무부시장 불참으로 업무보고 지연
의회 소홀 간주되는 정무부시장 태도
반복되는 불출석 관행에 대한 우려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지만 정무부시장과 시장비서실 특보진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의회 출석 요구를 보다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반복적인 불출석과 이석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곽관용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에게, 박찬구 정무부시장이 금융감독원 주최 런던 IR 참석을 이유로 운영위원회 불참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올해 첫 임시회이자 제12대 운영위원회 구성 이후 첫 주요업무보고인데 정무부시장이 불출석하는 것을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무부시장실의 주요업무보고 첫 번째 내용이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 안정화 및 민생 현안 해결'이라는 점을 들며 "의회와의 협치를 주요 업무로 제시하면서 정작 첫 주요업무보고에 정무부시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 시의회 제공.

이 의원은 런던 IR이 공식 일정인 만큼 일정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행사 일정 자체를 조정할 수 있었는지, 정무부시장이 반드시 직접 참석해야 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통보돼 있었다"며 출장 기간 단축이나 일부 일정만 참석, 다른 고위급 인사 참석 등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책특보와 민생소통특보, 기획총괄특보, 미디어콘텐츠특보 등 시장비서실 관계공무원들의 출석 처리 방식도 강하게 질타했다.

시장비서실이 제출한 자료에는 이들의 이석 일시가 단순히 '9월 7일'로만 기재됐고, '서울아이앰배서더 4기 발대식 참석 및 하노이 인민위원장 면담 등'을 일괄적인 사유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석을 요청하면서 시간조차 기재하지 않아 실제 회의에 출석한 뒤 자리를 비우는 것인지, 처음부터 출석하지 않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며 "이처럼 기본적인 사항조차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박찬구 정무부시장이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정무특보로 재직할 당시 약 9차례 이석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반복되는 불출석과 이석이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질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무부시장과 시장비서실 관계공무원들은 시장을 보좌하는 동시에 대의회 협력과도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관계공무원들의 반복적인 불출석과 이석이 조직 전반의 출석·답변 책임감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의회 일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불출석과 이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정책을 검증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과정"이라며 "시장비서실과 정무라인이 먼저 의회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곽관용 정무수석은 "앞으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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