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판단 이후에야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 응시사업 예산 증액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증액을 환영하면서도, 진보 교육에 걸맞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실전 감각 향상을 위해 학평 응시를 간절히 요구했다"며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11일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은 서울시교육청에 학평 응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과 17개 시·도교육청의 합의 결과를 근거로 대상이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측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응시 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학평 응시사업 예산 증액을 신청했다.

박 의원은 "진보 교육을 표방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며 "행정의 어려움은 일부 공감하지만, 사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 교육은 기존 교육의 틀을 조금씩 허물어가며 진일보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교육 제도권 울타리 너머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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