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창설을 놓고 기존 국방교육기관의 역외 이전 가능성과 충북의 국방기관 유치 요구가 잇따른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지역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하면서 맹공에 나섰다.

이는 국군사관학교 유치를 성과로 내세우기에 앞서 대전이 이미 보유한 국방인프라부터 지켜야 한다는 강한 비판이다.

3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대전 시민은 국방인프라를 빼앗기고 '육사 없애기 수용처'에 환호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앞서 기존 자운대 국방인프라부터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명분 아래 기존 국방기관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면 유치 성과만 강조할 일이 아니라는 게 대전시당의 시각이다.

시당은 충북도가 공군사관학교 이전과 연계해 국방연구원, 국방정신전력원, 국방과학연구소, 육·해·공군대학, 합동참모대학 등의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대전의 기존 국방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에 창설한다면서 기존 국방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대전 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육·해·공군대학과 합동군사대학, 육군교육사령부 등 핵심 국방교육·훈련기관이 집적된 자운대를 흔드는 것은 '기관 갈아치우기'에 불과하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국군사관학교를 새로 유치한다는 성과에 가려 기존 기관이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진다면 대전으로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존 국방기관의 존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만 앞세우는 것은 지역의 국방역량 전체를 놓고 볼 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관학교 통합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당은 "왜 기존 사관학교의 전문성과 전통을 허물고 대전으로 통합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각 군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각 군이 축적해 온 교육체계와 전문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지역 유치 성과만 부각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다. 통합 필요성과 교육 효과, 각 군의 전문성 유지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지역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시당은 "생도 선발 방식과 세부 운영방안조차 충분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태정 시장과 대전 7개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를 큰 치적인 양 홍보하고 있다"며 "기존 국방기관의 역외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바로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 자체를 정치적 성과로 내세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기존 국방기관의 이전 가능성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시당은 ▲자운대 기존 국방기관 기능 축소 및 역외 이전 반대▲사관학교 통합안 원점 재검토▲대전시민과 충청권 의견 반영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대전 국방역량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공개 등을 요구했다.

시당은 "대전을 대한민국 국방혁신의 중심으로 만들 생각이라면 '육사 없애기의 수용처'가 아닌 대전이 이미 가진 국방인프라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대전의 국방역량을 축소하는 일방통행식 국방정책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대전의 성과로 평가하려면 새 기관의 유치 여부보다 대전시 자운대에 집적된 기존 국방기관의 기능과 존치 여부까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만큼 기존 국방인프라를 내주고 새로운 기관을 받는 방식이라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내놓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