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뉴스핌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수사권 재편이 일반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직의 뼈대인 직제와 검사·수사관 정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직제·정원 확정이 늦어지면서 후속 인사와 조직 재배치뿐 아니라 새 수사준칙에 맞춘 업무 분장까지 촉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직제와 정원 등을 막바지 협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소청 직제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공소청 개청 준비단을 꾸리고 직제·예산 협의 등 전환 작업을 진행해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공소청 예산으로 1조854억 원이 편성됐지만, 구체적인 직제와 인력 배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직제 협의에서는 기존 대검찰청의 수사 관련 조직을 어느 범위까지 공소청에 남길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DNA 감정과 디지털포렌식 등을 담당해온 과학수사 기능의 존치 여부와 반부패부·공공수사부·마약·조직범죄부 등 수사 기능과 관련된 부서의 폐지·기능 조정 여부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제가 확정돼야 이에 맞춰 검사 인사와 수사관 배치, 부서별 업무 조정 등도 본격화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반검사 16명에 대한 인사만 단행했으며, 중간간부 인사는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공소청 출범과 동시에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춘 실무 준비도 과제로 남아 있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관련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이 전담 부서 또는 전담 검사를 지정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수사준칙에는 이 밖에도 보완수사 이행 관리와 사법경찰관의 법률적 판단 요청에 대한 의견 회신,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공소제기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 공소청 검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업무가 담겼다.

이에 따라 이러한 업무를 어느 부서가 맡고 관련 인력을 얼마나 배치할지도 직제·정원 확정 과정에서 함께 정리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현재 입법예고된 수사준칙 개정안은 오는 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수사준칙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결국 공소청 출범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직제·정원 확정과 인사, 수사준칙 개정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