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시의회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를 중단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과 안정적인 공교육 재정 확보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이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의 핵심 투자"라며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는 것은 공교육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령인구가 줄어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은 크게 줄지 않는다"며 "단순한 학생 수나 재정 효율성만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 재정 상황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대전 지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5000억원 감소했으며, 대전시교육청 적립기금도 2022년 7510억원에서 2026년 694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유보통합과 돌봄·특수교육 확대, 이주배경 학생 지원, AI 기반 미래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 기반이 약화될 경우 교육 현장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 중단,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 유지, 유보통합과 미래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장기적·안정적 지방교육재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조성칠 의장은 "모든 학생의 평등한 교육권과 지역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의회 차원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