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 유통업계가 13일 중국차 진입 차단을 요구했다
- AIADA와 NADA는 관세·규제 강화를 공개 지지했다
- 한국은 중국차 대응 골든타임이 임박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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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미국이 고율 관세와 커넥티드카 규제로 중국 자동차의 자국 시장 진입을 사실상 차단한 가운데 현지 자동차 유통업계까지 중국 브랜드의 진입을 영구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 업체들이 유럽과 멕시코 등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넓히면서 미국 자동차업계의 경계감도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국제자동차딜러협회(AIADA)는 최근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미국 시장 진입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IADA에는 미국 내 해외 자동차 브랜드 딜러사 약 9400곳이 소속돼 있다. 마이크 대로우 AIADA 회장은 중국 업체들이 정부 지원과 과잉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저가 차량을 대량 공급할 경우 기존 자동차 업체와 딜러의 수익성, 미국 내 일자리까지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ADA는 중국차 진입을 제한하는 입법을 지지하는 'No China Autos'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AIADA는 올해에도 중국 자동차의 미국 진입에 따른 산업·안보 영향을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
전미자동차딜러협회(NADA)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NADA는 올해 미국 자동차 유통업계 행사에서 중국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2월 열린 NADA 쇼에서도 중국 자동차의 미국 진출이 가져올 영향을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미국의 대중국 자동차 장벽은 이미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국산 전기차에는 기본관세 2.5%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100% 관세와 자동차에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232조 25% 관세가 더해져 총 127.5%의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전기차에 적용되는 301조 100%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 정부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232조 25% 관세도 시행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러시아와 연계된 차량용 커넥티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차량과 해당 국가와 연계된 제조사의 커넥티드 차량 판매를 2027년식부터 제한한다. 중국 업체가 현지 생산이나 제3국 생산을 통해 관세 장벽을 우회하더라도 미국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다.

반면 한국은 중국산 승용차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관세율 8%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승용차 관세가 0%이며 유럽연합(EU)은 기본관세 10%에 제조사별 상계관세를 더해 최대 45.3%를 부과한다. 자료에 따르면 관세·비관세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일본·유럽에서는 2020~2025년 중국산 전기차 침투율이 두 자릿수 퍼센트포인트 상승한 반면 미국은 0.1%에서 0.3%로 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최근 BYD에 이어 지커 등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한국 시장 공략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의 규제 수준 차이가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응 수위를 둘러싼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고강도 조치로 중국차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력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유럽은 올해 초 뒤늦게 산업가속화법(IAA) 초안을 공개하고 법제정에 나서고 있다"며 "그 사이 중국 자동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빠른 속도로 확대돼 유럽 자동차 산업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역시 중국차 대응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중국 자동차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유럽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han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