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政府推进放宽监管加快半导体等企业投资落地

기사입력 : 2026년08월13일 09:07

최종수정 : 2026년08월13일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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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世宗8月13日电韩国政府13日公布首批企业投资与创新支持方案，计划通过放宽监管、优化行政审批等措施加快企业投资项目落地，重点支持半导体产业投资，尤其是京畿道龙仁半导体集群建设。

韩国政府当天在由副总理兼财政经济部长官具润哲主持召开的紧急经济总部会议暨经济部长会议上发布《支持企业投资与创新方案（第一阶段）》。政府表示，围绕超创新经济引领项目和绿色产业等领域的后续投资支持政策将于今年第三季度公布。

根据方案，政府将优先推进半导体领域重点项目建设，包括投资约2.5万亿韩元的龙仁半导体集群项目，以及投资约8000亿韩元的半导体材料、零部件和设备验证平台"Trinity Fab"项目。

在审批制度方面，政府将改革大型半导体产业园区工厂扩建许可制度，此举将有助于龙仁半导体集群约2.5万亿韩元投资提前实施。

政府计划在《税收特例限制法》中新设特例条款，对2027年至2031年间运营指定测试平台的非营利法人所受赠财产和利润免征赠与税。

在动力电池产业方面，政府将放宽行业准入限制，允许废旧动力电池回收利用企业入驻龟尾、浦项国家产业园区。

此外，政府还将支持调整产业园区部分绿地用途，以满足企业扩建工厂需求。针对人工智能（AI）数据中心，政府决定优化相关监管规定。

同时，政府还将完善工业机器人定义，将协作机器人等新型机器人纳入监管范围，并制定相应安全标准指导意见，为新型机器人产品应用提供制度依据。（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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