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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포드 ① 알루미늄 위기 넘어 반등 모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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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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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드가 7월 28일 2분기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을 발표했다
  • 노벨리스 공급 정상화로 F-150 생산과 이익 회복 기대가 커졌다
  • 월가는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을 잇따라 올리며 반등에 베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벨리스 정상화 기대감 반영
공급망 개선에 따른 월가 시각 변화
경영진, 2분기 실적 가이던스 두 번 상향
트럭 및 품질 개선 효과…SW 서비스도 성장

이 기사는 8월 3일 오후 4시5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지난 1년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포드자동차(종목코드: F)를 향한 월가의 시선이 최근 몇 주 사이 바뀌고 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해 제프리스, 시티그룹, 파이퍼 샌들러, 모간스탠리, RBC캐피털 등 주요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그중 일부는 투자의견 자체를 '매수'로 올려세웠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유'나 '중립' 일색이었던 평가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방향을 튼 배경에는 포드를 짓눌러 온 공급망 위기가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공통된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포드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이 흐름의 신호탄은 제프리스가 쏘아 올렸다. 제프리스의 필리프 우쇼이 애널리스트는 7월 27일 포드의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곧바로 두 단계를 건너뛰어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도 14.50달러에서 17.50달러로 올렸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 조정이 포드의 2분기 실적 발표(7월 28일)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는 점이다. 실적을 확인한 뒤 뒤따라간 것이 아니라, 실적이 발표되기도 전에 투자 논리를 미리 확정 지은 선제적 판단이었다.

같은 날 제프리스는 경쟁사인 제너럴모터스(GM)에 대해서도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했지만, 이는 GM이 이미 견조한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을 발표한 뒤에 나온 후행적 조정이었다는 점에서 포드에 대한 판단과는 성격이 달랐다. 우쇼이 애널리스트가 포드에 미리 베팅할 수 있었던 근거는 명확했다. 미국 시장의 견조한 수요를 감안할 때 포드가 가이던스를 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그 판단의 핵심 근거는 포드의 대표 차종 F-150 생산라인에 알루미늄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노벨리스(Novelis)의 정상화였다.

◆ 위기의 근원: 노벨리스발 알루미늄 공급 차질

포드가 지난 1년간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인 배경에는 노벨리스라는 이름이 짙게 드리워 있다. 노벨리스는 뉴욕 소재 공장에서 두 차례 화재를 겪으며 수개월간 가동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포드의 가장 수익성 높은 차종인 F-150을 비롯한 트럭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 공급이 끊기자 포드는 만들 수 있었던 트럭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는 고스란히 매출과 이익 손실로 이어졌다.

포드 2026 브롱코 모델 [사진=업체 제공]

그 여파는 실적 수치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2025년 포드의 영업이익은 68억 달러로, 전년인 2024년의 102억 달러에서 큰 폭으로 후퇴했다. 이 중 약 20억 달러는 관세 부담 때문이었고, 나머지 약 20억 달러는 바로 노벨리스 화재의 직접적인 여파였다. 그만큼 이 공급망 이슈가 포드 실적에 미친 타격은 컸다.

그러나 상황은 노벨리스가 생산을 재개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제프리스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트럭 판매량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고, 이 판단은 실제 실적으로 뒷받침됐다. 셰리 하우스 포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노벨리스 알루미늄 공급 정상화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집중된 순 10억 달러 규모의 이익 개선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기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노벨리스 관련 공급 차질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약 8억 달러의 일시적 비용을 초래했고, 연간 기준으로는 약 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재고 역시 소매 공급 기준 52일분으로, 목표 범위인 55~65일을 여전히 밑돌고 있다.

◆ 2분기 실적, 기대치를 웃돌다

포드는 7월 28일 장 마감 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낙관론을 숫자로 증명했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0.42달러를 기록해 시장 컨센서스였던 0.33~0.36달러 수준을 웃돌았다. 이는 전년 동기 0.14달러 대비 세 배에 가까운 증가폭이다. 조정 영업이익(EBIT)은 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늘었고, 이 역시 월가가 예상했던 수치를 상회했다.

포드의 2026년 2분기 실적 하이라이트 [자료=업체 홈페이지]

다만 매출은 다소 부진했다. 노벨리스발 생산 차질의 여파와 구형 모델 단종 등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줄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 감소한 483억 달러에 그쳤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이 매출 부진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시장의 관심은 온통 상향된 연간 가이던스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일반회계기준(GAAP) 기준으로는 13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 SK온과의 배터리 파트너십(블루오벌 SK)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관련 손상차손이 반영된 결과다. 해당 비용 가운데 약 5억 달러는 이번 분기 중 현금으로 지출됐고, 남은 현금성 비용은 최대 약 20억 달러 수준으로 연말까지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부진한 전기차 투자와 관련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GAAP 이익과 조정 이익 간의 이 같은 괴리 자체가 특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 두 번 연속 가이던스 상향, 그리고 월가의 화답

이번 실적의 백미는 단연 가이던스 상향이었다. 포드는 2026년 연간 조정 EBIT 전망치를 기존 85억~105억 달러에서 100억~110억 달러로 올려 잡았다. 중간값 기준으로는 105억 달러로, 종전 대비 10억 달러 높아진 수치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이 올해 들어 두 번째 상향이라는 사실이다. 앞서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도 포드는 13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혜택에 힘입어 가이던스를 상향한 바 있다.

포드의 2026년 가이던스 [자료=업체 홈페이지]

조정 잉여현금흐름(FCF) 가이던스 역시 기존 50억~60억 달러에서 60억~70억 달러로 10억 달러 상향됐다. 이 같은 상향폭은 경쟁사 GM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GM은 포드에 앞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중간값 기준 5억 달러의 연간 가이던스 상향을 제시했는데, 포드의 10억 달러 상향은 이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러한 흐름에 화답하듯 투자은행들의 목표주가 상향이 줄을 이었다. 시티그룹의 마이클 워드 애널리스트는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주가를 19달러에서 20달러로 올렸다. 그는 포드의 2026년 2분기 EPS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었다는 점을 짚으며, 연간 EPS 전망치를 기존 1.75달러에서 1.90달러로 높였다.

워드 애널리스트는 "포드의 모멘텀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평가하며, F-시리즈 생산 가속화와 보증충당금 감소, 알루미늄 공급 여건 개선, 원자재 비용 완화 등을 하반기 긍정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그는 6월 F-시리즈 생산량이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2026년 하반기에는 생산량이 28%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이퍼 샌들러 역시 목표주가를 16달러에서 17달러로 올리고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파이퍼 샌들러는 원자재 인플레이션과 배터리 공장 생산 비용, 알루미늄 공급업체 재가동 시점, 관세 환급 등으로 연간 실적 수치에 다소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이를 걷어내고 보면 포드의 근본적인 사업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모간스탠리는 목표주가를 14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면서도 '중립' 의견은 유지했는데, 가격 정책과 제품 믹스가 계속 우호적으로 작용하며 핵심 사업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러한 강세 흐름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포드가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트럭 시장의 수요와 재고 동향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다.

RBC캐피털도 목표주가를 13달러에서 15달러로 상향하며, 포드의 2분기 실적이 전기차 부문 손실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투자의견은 '시장수익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 반등을 뒷받침한 세 가지 축: 트럭, 품질, 서비스

알루미늄 공급 정상화만으로 이 모든 반등을 설명할 수는 없다. 실적 개선의 이면에는 세 가지 축이 함께 작동하고 있었다.

첫째는 트럭·오프로드 라인업의 압도적인 존재감이다. 내연기관·하이브리드 사업 부문인 포드 블루는 이번 분기 매출 261억 달러, EBIT(영업이익) 11억 달러를 기록했다.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17% 늘었고 영업이익은 약 2~4% 증가했는데, 이를 견인한 것은 역시 F-시리즈였다. 짐 팔리 CEO는 F-시리즈가 여전히 미국 판매 1위 트럭 브랜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가장 가까운 경쟁 모델보다 8만 대 이상 더 팔렸다고 밝혔다.

포드 블루의 매출과 EBIT 변화 [자료=업체 홈페이지]

오프로드·고성능 라인업의 기여도 눈에 띈다. 오프로드 애호가용 차량은 이번 분기 미국 판매의 약 25%를 차지했고, 브롱코 패밀리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 랩터·트레몰 시리즈는 익스페디션 판매의 약 15%를 차지하며 마진 개선에 기여했고, 이에 힘입어 익스플로러와 익스페디션의 소매 판매는 약 22% 증가했다.

둘째는 품질 개선에 따른 비용 절감이다. 포드는 최근 J.D. 파워 초기품질조사에서 대중 브랜드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리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40% 감소했다. 품질보증충당금은 전년 대비 약 16억 달러 줄었는데, 이는 판매량 증가 없이도 마진이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최근 2년간 매년 90억 달러 수준까지 늘었던 보증충당금이 2026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약 10억 달러 줄었고, 포드는 연간 보증비용 15억 달러 절감 목표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드 프로의 매출과 EBIT 변화 [자료=업체 홈페이지]

셋째는 소프트웨어·서비스 부문의 조용한 성장이다. 포드 프로 부문은 북미와 유럽에서 상용차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했고, 유료 소프트웨어 구독자 수는 16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포드 프로 인텔리전스 구독자만 90만 명을 웃돌았으며, 연말까지 100만 명 돌파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시티그룹의 마이클 워드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구독 서비스가 포드의 자동차 부문 마진을 0.5%포인트가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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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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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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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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