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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코닝 ② 생산능력 부족으로 공급 제약…수요 약세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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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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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닝이 29일 애플·메타·엔비디아·아마존과의 장기 공급계약과 스프링보드 플랜으로 2030년까지 고성장 달성을 자신했다.
  • 빅테크와의 대형 계약에 힘입어 중장기 매출·이익 목표를 공격적으로 상향했지만 포토닉스 채택 시기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 7월 한 달 새 주가가 반토막 나고 목표주가가 일제히 하향됐음에도 월가의 전반적 투자의견은 여전히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메타·엔비디아 등 빅테크와 대형 계약 체결
AI 테마주의 그늘…7월 한 달새 반토막
월가, 목표주가는 낮추되 '매수' 유지

이 기사는 7월 29일 오후 4시5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코닝 ①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성장세 둔화 우려 속 급락>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 빅테크와의 대형 계약이 뒷받침하는 장기 성장 스토리

단기 가이던스와는 대조적으로, 코닝(GLW)의 중장기 로드맵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위크스 CEO는 "우리는 성장 가속화의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2026년 4분기부터 2030년 4분기까지 매출 연평균 복합성장률(CAGR) 19%를 달성하는 동시에 매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익을 늘리고 투하자본이익률과 잉여현금흐름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경영진은 이른바 '스프링보드 플랜(Springboard Plan)'으로 불리는 재무 성장 전략의 목표치를 상향했다. 회사는 연환산 매출 기준으로 2026년 말까지 200억 달러, 2028년 말까지 300억 달러, 2030년 말까지 4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5년 연간 매출이 156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도전적인 수치다.

코닝의 '스프링보드 플랜' [자료=업체 홈페이지]

다만 위험을 감안한 보수적인 전망치는 이보다 낮은 2028년 270억 달러, 2030년 350억 달러 수준으로 제시됐다. 자체 목표치와 위험을 반영한 고신뢰도 계획 사이의 이 같은 격차는 특히 포토닉스와 같은 신규 플랫폼과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시기 및 채택 관련 위험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향후 실행 성과와 시장 신호가 나타남에 따라 투자자들이 주시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회사 측은 포토닉스와 광 스케일업(Scale-Up) 시장이 AI 팩토리와 고대역폭 커넥티비티 확산에 힘입어 2030년까지 약 100억 달러 규모의 기회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채택 시기와 최종적으로 배치될 광 포트 비중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인정하며 이러한 잠재적 지연 가능성을 반영해 장기 목표치를 명시적으로 보수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자신감은 최근 잇따라 체결한 빅테크와의 대형 공급 계약에 기반한다. 지난 1월 코닝은 메타 플랫폼스(META)와 데이터센터용 케이블링·광섬유·연결 솔루션을 공급하는 최대 60억 달러 규모의 다년간 계약을 확보했다. 이 계약의 일환으로 코닝은 노스캐롤라이나주 히커리 소재 생산시설의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주 전역에 걸쳐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5월에는 엔비디아(NVDA)가 코닝의 텍사스·노스캐롤라이나 광통신 제조 능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32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6월에는 아마존닷컴(AMZN)과도 데이터센터용 광섬유 생산을 위한 수년에 걸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아마존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전역에 위치한 코닝의 생산시설 확장에 투자하고, 해당 시설에서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양사는 또한 캐터바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운영 중인 코닝의 광섬유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코닝은 애플, 메타, 엔비디아, 아마존 등 AI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기술 기업들과 다년간의 공급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생산능력 확충과 신제품 개발을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들 계약은 위험을 분담하고 투자 시기를 고객사의 사업 로드맵에 맞춰 조율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코닝이 AI 및 클라우드 생태계를 겨냥한 광통신·포토닉스 사업을 확장해나가는 데 대한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내 광커넥티비티 생산능력을 10배로 늘리고, 국내 광섬유 생산능력도 50% 이상 확대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텍사스주에 신설되는 3개의 생산시설이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계약이 실제로 출하되고 매출로 기록되는 제품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될 수 있을지는 결국 코닝의 생산라인 상황에 달려 있다.

◆ AI 테마주의 그늘…7월 한 달새 반토막

코닝 주가는 이번 실적 발표 이전부터 이미 조정 국면에 있었다. 코닝을 비롯한 광통신 관련주들은 최근 12개월간 AI 테마주로 부상하며 가파른 상승을 기록했다. 실적 발표 직전까지 코닝 주가는 최근 1년간 161.6% 올랐고 연초 이후로도 64% 상승했지만, 7월 들어서만 실적 발표 직전까지 한 달간 43%가량 하락한 상태였다.

실적 발표 당일 폭락까지 더하면 7월 한 달 새 낙폭은 50%를 넘어선다. 다만 이 같은 급락에도 불구하고 코닝 주가는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넘는 수준이다.

이달 들어 AI 관련주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흔들리면서 코닝뿐 아니라 동종 광통신 업체들의 주가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28일에도 시에나(CIEN)가 7.09% 하락한 350.51달러, 코히런트(COHR)가 10.31% 떨어진 243.33달러, 루멘텀(LITE)이 8.43% 밀린 651.93달러로 각각 마감하며 코닝의 급락에 동조했다.

특히 이날은 반도체 관련주 전반의 매도세가 가속화된 날이기도 해, 광통신 관련 종목들의 그간의 호황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 밸류에이션 부담과 월가의 시각차

이번 급락 이전 코닝의 밸류에이션 부담도 주가 반응을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코닝은 후행 주가수익비율(PER) 58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두고 두 자릿수 초반대 매출 성장률 대비 다소 비싸다고 평가해왔다. 다만 내년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는 34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는 합리적인 배수라는 시각도 있다.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7월 27일 모간스탠리의 메타 마셜 애널리스트는 여러 광통신 관련주가 분기 중 고점에서 밀려난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살아나는 조짐이 있었다며, 2분기 실적을 계기로 의미 있는 목표주가 상향이 나올 가능성에는 신중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오랜만에 매력적인 수준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실제로 실적 발표 전인 7월 초까지만 해도 월가의 시선은 낙관 일색이었다. 오펜하이머의 마틴 양 애널리스트는 7월 7일 목표주가를 210달러에서 230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AI 인프라 관련 투자 심리 위축을 매력적인 장기 성장 스토리에 진입할 좋은 기회로 본다"고 평가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왐시 모한도 7월 6일 목표주가를 223달러에서 243달러로 올리며 '매수' 의견을 재확인한 바 있다.

코닝의 유리제품 생산 현장 [사진=블룸버그]

그러나 실적 발표 이후 월가의 논조는 일제히 눈높이를 낮추는 쪽으로 선회했다. 모간스탠리는 목표주가를 180달러에서 165달러로 하향 조정하고 '동일 비중(Equal Weight)' 의견을 유지했다. 담당 애널리스트는 2분기 실적이 전 분기와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으며, 완판(sold out) 상태로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계약 물량 비중이 큰 만큼 가격이나 EPS 측면에서 의미 있는 상방 여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UBS의 조슈아 스펙터 애널리스트는 목표주가를 228달러에서 196달러로 낮췄지만 '매수' 의견은 유지했다. 그는 최근 주가 급락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이번 추정치 소폭 하향 조정은 광섬유 증설 속도와 포토닉스 사업 일정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시각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오펜하이머는 목표주가를 230달러에서 200달러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시장수익률 상회' 의견은 고수했다. 코닝이 2분기 핵심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으며, 경영진 역시 스프링보드 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최근의 주가 급락이 과도했다고 판단해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JP모간은 목표주가를 200달러에서 170달러로 하향 조정하고 '중립' 의견을 재확인했다. 담당 애널리스트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매수 측(buy-side)이 기대했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씨티는 목표주가를 240달러에서 220달러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매수' 의견은 유지했다. 씨티는 실적 발표 이후 모델을 업데이트했다면서, 매출 가이던스가 중간값 기준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밑돈다고 설명했다.

바클레이스의 팀 롱 애널리스트는 목표주가를 180달러에서 129달러로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고 '동등비중' 의견을 유지했다. 그는 코닝이 이번에 소폭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광통신 부문의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코닝 주가에 이미 "높은 수준의 AI 밸류에이션이 내재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 큰 폭의 광통신 부문 실적 개선과 마진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목표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투자의견을 종합하면 여전히 '매수'다. CNBC 집계에 따르면, 코닝을 커버한 17개 투자은행(IB) 중 5곳이 '강력 매수', 7곳이 '매수', 5곳이 '보유'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목표주가 평균은 207.91달러로, 현재 주가에서 64.99%의 추가 상승 여력을 나타낸다. 월가에서 제시한 최고 목표주가는 230달러, 최저 목표주가는 158.67달러다.

◆ AI 슈퍼사이클이 성장 둔화를 상쇄할 수 있을까

이번 코닝의 주가 급락은 실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AI 테마주로서 형성된 높은 기대치와 '무난한' 가이던스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된 결과에 가깝다. 광통신 부문은 여전히 30%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률 자체는 둔화 추세이며, 여기에 생산능력 제약과 스마트폰 업황 부진이라는 단기 악재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실망을 키웠다.

반면 아마존·엔비디아·메타와의 대형 계약, 2030년까지 매출 400억 달러를 목표로 하는 상향된 스프링보드 플랜은 코닝의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견조했던 2분기 실적과 확대되는 마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잉여현금흐름, 고객사의 뒷받침을 받는 성장 계획을 감안할 때, 커넥티비티와 포토닉스, 첨단소재 분야의 장기 투자처를 주시하는 투자자들에게 코닝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스토리로 평가된다.

향후 관건은 가속화하는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생산능력 확충 속도와 맞물려 실제 매출 성장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되는지, 이것이 스마트폰 등 소비자 가전 부문의 둔화를 상쇄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3분기 이후 실적이 가이던스를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추가적인 수주 및 생산능력 확대 소식이 나오는지가 코닝에 대한 투자심리를 가늠할 다음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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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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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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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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