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수영 의원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토론회를 불통쇼라 비판했다.
- 그는 공급 확대 없이 세금과 대출 규제만 강화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했다.
- 정비사업 폄훼와 보유세 강화가 서민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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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억누르려는 오만과 독선, 국민적 저항 직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시장과 국민을 무시한 답정너 불통쇼"라며 공급 확대 없이 세금과 대출 규제만 강화할 경우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폭등 부를 불통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동산 정책의 3대 핵심 축인 공급과 세제, 금융을 모조리 걷어차 버리는 상식 밖의 궤변만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주택 공급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 "도심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을 폄훼했다"며 "민간 재정비를 늘리지 않으면 수도권 주택을 어디에서 공급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양도소득세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을 두고도 "공급 대신 세금 폭탄을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 대신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다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과 갈라치기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청원의 95% 이상이 대출 완화를 호소했지만 압도적인 민심을 무시했다"며 "집을 사지 못하게 하고 평생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주의식 통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폭등'의 주거 지옥에 빠져들었다"며 "여기서 대출을 더 죄고 세금을 강화하면 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권력의 역할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연 토론회에서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오만한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을 이기려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