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지금 벌어지는 일은 개혁이 아니라, 누가 더 세게 검찰을 때리는지 겨루는 당권 경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소신 발언 및 우려 목소리를 언급하며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당심 대결의 소재로 소비돼선 안 된다'고 한 지적이 정확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민주당의 입법 강행이 국민의 뜻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갤럽 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61%, 폐지가 23%로, 그대로 두라는 국민이 없애라는 국민보다 세 배 가까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라는 간판을 걸고 반민주를 행하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재판 부실화와 범죄자 추적 실패 우려(이소영 의원) ▲디지털 범죄 등 복잡한 수사에서의 보완 필요성(박범계 의원) ▲성범죄 등 강력범죄 수사 구멍에 따른 피해자 발생 우려(남인순 국회부의장) ▲필수 범위 내 보완수사 잔류 필요성(박균택 의원) ▲약자 대상 범죄 예외 인정 법안 발의(홍기원·고민정 의원 등 10인 및 박지원 의원)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처럼 당내 우려가 깊음에도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내 이견이 없다'고 한다"며 "이견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듣는 것이다. 국민은 이런 우려가 어떻게 해소됐는지 끝내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민주당 주도의 사법제도 개편 실패 사례도 함께 언급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과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수완박'을 강행했지만, 결과적으로 12·3 계엄 당시 누구에게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 다투며 '불은 났는데 소방서가 셋이라 관할부터 따지는' 꼴을 보였다"며 "이번 법안 역시 만들어지는 즉시 허점을 노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이다. 주인이 세 배 가까이 반대하는 법안 추진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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