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LX하우시스가 명일폼과의 고성능 페놀폼(PF) 단열재 원천기술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명일폼이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LX하우시스의 손을 들어줬다.

LX하우시스는 단열재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으며 고성능 PF 단열재 원천기술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LX하우시스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명일폼 주식회사가 LX하우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LX하우시스가 지난 2022년 3월 명일폼을 상대로 친환경성을 강화하면서 단열 성능을 개선한 페놀 발포 단열재 제조 기술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명일폼은 같은해 6월 해당 특허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LX하우시스의 '페놀 발포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단열재' 특허의 유효성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특허법원은 지난 2월 2심 판결에서 LX하우시스의 특허가 기재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단열재 기술 대비 새로운 기술적 과제와 해결 수단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규 중합 기술 및 파라미터 개발을 통해 열전도율 향상과 친환경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 특허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명일폼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특허 등록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LX하우시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약 4년간 진행된 법적 분쟁이 LX하우시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LX하우시스 측은 국내 최초로 PF 단열재를 양산화한 이후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성능을 향상시켜왔다고 강조했다. 국내 건축용 유기단열재 가운데 최고 수준의 단열성능을 확보했으며 화재에 강한 준불연 성능까지 확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과 에너지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특허 무효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함으로써 국내 단열재 업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과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단열재 제품 개발에 더욱 힘쓰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Q&A]

Q1. LX하우시스가 이번 판결로 인정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A. LX하우시스는 PF 단열재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고성능 PF 단열재 원천기술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Q2. 이번 소송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A. 이 소송은 LX하우시스가 2022년 3월 명일폼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고, 명일폼이 같은 해 6월 해당 특허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본격화됐습니다.

Q3. 대법원은 왜 명일폼의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명일폼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4. 특허법원은 어떤 점을 근거로 LX하우시스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나요?
A. 특허법원은 LX하우시스 특허가 기재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단열재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기술적 과제와 해결 수단을 제시했다고 판단했으며, 신규 중합 기술과 파라미터 개발로 열전도율 향상과 친환경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봤습니다.

Q5. 이번 판결이 LX하우시스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이번 최종 승소로 약 4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고, LX하우시스는 국내 단열재 업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더욱 확고히 하며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