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1심 재판을 치르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 재판 결과에 따라 12월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5선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제기됐다
- 민주당 우위 시의회·구청장 구조와 재선거 논란 속에 핵심 개발사업 추진 위해 협치 능력이 관건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책 추진에 시의회와 협치 과제 부각
재선거 논란에 시정 안정성 확보 난항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상 첫 5선에 성공하면서 '오세훈표' 정책에도 힘이 실렸지만, 곳곳에는 암초가 많다. 민주당 중심의 서울시의회에서 정책 검증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오 시장이 재판을 받는 상황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재선거 논란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10일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브로커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다. 이날 재판은 4월 2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6·3 지방선거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 사건은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12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직을 잃게 된다. 임기 초반 시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오 시장으로서는 암초를 만나게 됐다.
그러나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사실이 없고, 무리한 짜맞추기식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지난 4월 공판에서 "4선 서울시장이 무자격 불법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는 명 씨에게 제3자를 통해 정치 자금을 대납했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선거' 논란도 갈 길 바쁜 오 시장으로선 답답한 요인이다. 오 시장이 서울을 수성했지만, 선거 기간 내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철저히 거리를 둔 점이 승리 요인이라는 자체 평가가 나온다. 당내 쇄신론을 두고 신경전이 계속 불거지면서 뼈를 깎는 쇄신을 하겠다던 국민의힘의 약속이 '공수표'가 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로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 대표를 향해 "정치적 구호 정도로 기능하는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법은 중대한 위법이 아닌 이상 전면 재선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대표직에서 끝까지 버티든 물러나든 어떤 선택을 해도 박수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날 공개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장 대표가 지향하는 노선이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거 직후 형성된 지지세가 4년 뒤 대선 국면까지 유지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이제부터 서울 시정이라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정교한 행정으로 서울시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예산안과 주요 개발사업, 조례 개정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의 협치는 넘어야 할 산이다. 민주당 중심의 시의회 권력 구도가 재편되면서 서울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내건 사업 대부분은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최대 현안인 용산국제업무지구·세운4구역 개발사업을 비롯해 그레이트 한강·주택 31만 가구 공급·교통카드 혜택 확대 등 역점사업도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삭감이나 조정 압박을 받을 수 있어 협치 능력이 과제로 부각된다.
여기에 서울 구청장이 민주당 우위로 재편된 것도 오 시장에 악재다. 정비사업과 생활 SOC 구축, 교통망을 비롯한 복지·돌봄 서비스 확대 등 서울시 주요 사업은 자치구 행정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협력이 필수적이다. 오 시장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