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과 9일 북한을 방문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크게 한반도 정세, 북중 경제협력, 북중러 동해 협력, 북미 대화 등 네 가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두 국가론' 공개 지지는 없을 듯

북한은 한국을 더 이상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적대적인 별도 국가로 규정하는 이른바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이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치적인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묵인할 수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지지 표명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국가론을 지지할 경우 한국과의 관계 악화와 한반도 긴장 고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노선을 존중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를 강조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협력 확대가 가장 현실적 성과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분야가 집중 논의될 것이며, 양국의 성과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며, 중국 역시 안정적인 주변국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양국은 ▲북중 철도 및 물류망 확대 ▲국경 지역 공동 개발 ▲에너지 공급 안정 ▲광물 자원 공동 개발 ▲북한 제조업 및 경공업 지원 ▲대북한 중국인 관광 재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기업들의 대북 투자 확대와 북한의 희토류·광물 자원 개발 협력은 충분히 현실성이 높은 사안들이다.

◆북중러 '동해 출해권' 급물살 탈 듯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함께 세 나라가 북한 항만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중국은 동해안 출해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다. 중국이 북한 북동부 나진항을 이용한다면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수출입 물동량을 확대할 수 있다. 러시아 역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가 겨울에는 결빙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 나진항을 활용한다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은 항구 이용권을 중국과 러시아에 부여하면서 이용권 수익을 취할 수 있다. 때문에 북중러 세 나라가 함께 나진항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식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나진항의 군사 목적 활용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군사 목적 활용에 대해서는 북중러 세 나라의 입장이 모두 갈리는 만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북미 대화 견인할까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단연 북미 대화 문제다. 시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긴장 완화를 위해 북미 간 대화 채널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김정은과의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김정은에게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김정은의 생각을 다시 트럼프 측에 전달하는 간접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양국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시 주석의 중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인될 듯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속히 밀착되면서,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은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하더라도 중국이 여전히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확인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존 델러리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북한 문제의 주요 행위자는 여전히 중국이라는 점"이라며 "이번 메시지의 중요한 대상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라고 분석했다.

ys17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