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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기후위기, 현재의 과제…탈탄소 전환은 새로운 성장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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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첫 기후위기대응위 회의를 열고 탈탄소 전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최대 61% 감축하고 부문별 세부 로드맵과 학교 태양광 설치 등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세계 최초 상설 국가 기후공론기구인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국민이 기후정책 공동 설계자로 참여하는 K-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9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첫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닌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시시각각 위협하는 현재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위 회의를 열고 "탈탄소 전환이 우리 경제의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금년 안에 전력,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세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대한민국 탄소 중립의 나침반이자 기후위기 극복의 강력한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기후대응위는 과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새로 단장한 기구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 2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 구성은 청년 비율을 기존 8.3%에서 17.2%로, 여성 비율은 38.9%에서 48.3%로 늘렸다.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 = 뉴스핌DB]

회의는 지난해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수립 이후 전력⸱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올해 예고된 역대급 폭염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1월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를 최소 53%에서 최대 61%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국제사회의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태양광, 전기차 부문 증가와 같은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국민이 체감할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에는 갈 길이 멀다"며 "탈탄소 전환이 우리 경제의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금년 안에 전력,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세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학교 내 태양광 설치 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김 총리는 "연말까지 학교별 에너지 자립률 목표 설정 등 학교별 특징을 고려하는 내용을 포함한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학교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한편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에너지 환경 교육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다만 유지 관리가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대응위 산하 한국형 기후공론장인 기후시민회의 운영계획도 이날 논의됐다. 김 총리는 "기후 정책은 우리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로, 국민의 공감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상설 기후 공론 기구인 기후 시민 회의가 지난 16일 출범했다. 기후 시민 회의를 통해 우리 국민이 단순한 정책 수용자를 넘어 정책 공동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K-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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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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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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